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 점검이 전북 진안군에서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31일 진안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충전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전달하고, 가맹점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하나다. 8월 31일부터 주민 2만 2,0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첫 지급에는 7월분이 소급돼 30만 원이 지급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촌 유학을 계기로 진안에 귀촌해 3년째 생활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했다.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함께 촉진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한 일정이었다. 

이어 진안군 10개 면에 있는 가맹점 15곳이 마련한 행사장터를 둘러보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사업’과 기본소득을 연계해 이동장터 등 생활 가까운 소비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액 자체만이 아니다. 지역에서 받은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네 상점과 지역 농산물 구매로 이어진다면 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미령 장관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것도 이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매장은 2024년 9월 문을 열어 350여 농가가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매장 입구에 기본소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직접 ‘일일 계산원’으로 참여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향후 소비 계획도 확인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단순히 현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와 생활서비스 축소를 겪는 농촌에서는 지급된 소득이 지역 상권과 생산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정착 의지를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송미령 장관도 “성과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고 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는지가 아니라,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의 첫 지급은 이제 시작 단계다. 앞으로 살펴야 할 것은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 소비를 얼마나 늘렸는지, 소상공인과 농가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은 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의 상점과 농가, 생활서비스로 다시 흘러가면서 ‘주민의 생활 안정→지역 소비→지역경제 활성화→정착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